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


지원배경
-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 부각
-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
-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발굴 필요
-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중 5.1%를 차지
출처 : 국가인권위원회, 중증ㆍ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(p.14), 2019
-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13년 10.1조 원 → 14년 10.7조 원 → 15년 11.3조 원
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(2021~2025) 수립연구, (p.17), 2019
-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
-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발굴 필요
-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중 5.1%를 차지
출처 : 국가인권위원회, 중증ㆍ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(p.14), 2019
-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13년 10.1조 원 → 14년 10.7조 원 → 15년 11.3조 원
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(2021~2025) 수립연구, (p.17), 2019
추진방향
-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
- 청년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치료ㆍ관리 제고
- 청년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치료ㆍ관리 제고
추진전략
- 경기도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치료비ㆍ외래치료비 지원
- 정신질환 초기 외래진료(치료) 지원
-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ㆍ도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자발적 치료 대상 확대
- 정신건강 문제 조기 선별 및 개입 체계 구축
- 발병 초기ㆍ집중 치료 관리 강화(치료 관리 체계 유입)
- 조기 집중 치료로 만성화 방지
- 적정 치료 기반 마련
- 정신질환 초기 외래진료(치료) 지원
-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ㆍ도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자발적 치료 대상 확대
- 정신건강 문제 조기 선별 및 개입 체계 구축
- 발병 초기ㆍ집중 치료 관리 강화(치료 관리 체계 유입)
- 조기 집중 치료로 만성화 방지
- 적정 치료 기반 마련
사업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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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·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·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· 제64조(외래치료 지원 등)
· 제79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)
· 제80조(비용의 부담)
· 시행령 제5조의2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)
· 시행령 제37조(비용의 부담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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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
· 제11조(부담의 경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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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· 제4조(비용지원)
· 제5조(지원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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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기본법
· 제3조(정의)